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9.07.19 선고 2018구합79612 판결
  개인사업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   법인세
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